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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5]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7-28 18:35:50
    조회수
    1587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5] 서울 아파트 340개 단지, 비싼 계약으로 전기료 161억(2년간) 더 냈다



[강남구 28개 단지, 2008~2009년 전기료 22억원 낭비]

- 住民 모른다고 무책임하게 계약
한국전력과 비싸게 계약한 곳 監査 해보니 서울 40% 넘어
관리소들 "더 걷힌 전기료로 공용 전기료 줄여줬다" 해명
경기 안성 住民, 반환訴 승소 "가구당 최대 19만원 지급하라"





#1. 임대아파트인 부산 기장군 정관휴먼시아 1단지(1533가구) 주민 460여명은 최근 법원에 "부당하게 더 걷은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임대 주체인 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이 돌려달라는 전기료는 1인당 25만원씩, 총 1억1000여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가구별 전기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 구별 없이 단일 요금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구용과 공용을 구분해 매기는 종합 계약 방식보다 가구당 월 8000원가량씩 전기료가 싸게 먹힌다.







9일 부산 기장군 정관휴먼시아 1단지 동대표 권명자(오른쪽)씨가 2009년 입주 때부터 최근까지 낸 전기요금 내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그런데 주택관리공단은 값싼 단일 계약을 하고도 주민들에게는 약 6개월간 그보다 비싼 종합 계약을 했다고 속여서 전기요금을 징수하고는 차액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소송에서 주민들을 대리하는 김병진 변호사는 "전기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량만큼 계약 단가대로 부과해야 하는데, 주택관리공단이 다른 단가를 적용해 부과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의적으로 주민들을 속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남은 돈으로 공용 전기료(가로등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줬다"며 "단일 계약 방식은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어서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 서울 강남의 R아파트 단지는 지난 2월 전기요금 검침비(檢針費)를 감사했다. 이 아파트에선 중앙 처리 시스템으로 자동 검침이 이뤄져 한국전력으로부터 월 100만원 안팎의 검침비가 아파트 통장으로 매달 들어온다. 그런데 2009년부터 한전이 지급한 검침비 4000여만원을 당시 관리사무소장 등이 인출해 간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를 한 주민 최모(공인회계사)씨는 "검침비는 아파트 수입이기 때문에 입주자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지출할 수 있다"며 "무단 인출해간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전직 관리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008, 2009년 전기요금 이만큼 더 냈다 도표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27.5%)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연간 전체 아파트 관리비 12조원 가운데 3조원 이상이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무지(無知), 이를 악용한 일부 관리 주체의 눈속임 비리로 안 내도 될 돈이 줄줄 새고 있다.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시내 817개 단지 중 340개(41.6%) 단지가 전기 공급 계약 방식을 잘못 택해 2년간 전기요금 161억원을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단지에선 관리사무소가 "번거롭다"며 더 싼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경기도 안성과 부천에선 주민들이 관리 회사를 상대로 '전기료 반환 소송'을 내서 승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안성의 아파트 입주민 20여명이 낸 소송에서 "가구당 17만~19만원과 연체료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4년간 5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쌓아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동 검침이 이뤄지는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등이 검침을 하면서 가구별 사용량을 부풀려 전기요금을 더 걷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주민이 적지 않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검침을 조작한다는 건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더 걷히는 전기료가 있을 땐 공평하게 주민들의 공용 전기료 부담을 줄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공용전기 사용비율 25% 이하면 단일계약이 유리"

아파트 전기료 제대로 계약하려면 공용비율 따져 단일·종합 결정






아파트 전문가들은 관리비의 27%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최우선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가장 적합한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전력이 아파트에 공급하는 전기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택용 고압전기와 주택용 저압전기, 일반용 고압전기다. 가격도 다르다. 일반용 고압〈주택용 고압〈주택용 저압 순서다.

한전과 아파트 단지의 계약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단일계약은 주택용 고압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종합계약은 집에서 쓰는 전기는 주택용 저압요금, 공용전기는 일반용 고압요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용전기 사용량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30%를 넘는 단지는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그 반대인 경우엔 단일계약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8·2009년 전기요금 161억원을 더 내게 된 서울시 340개 단지는 이 같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잘못 택했던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 가장 알맞은 계약 방식은 한전이 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주민들은 일부 자치구가 운영하는 '전기료 절감 컨설팅'을 참조할 필요도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04곳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해줬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단지가 85곳으로 조사됐다고 성동구는 말했다.


☞단일계약·종합계약


단일계약은 한전이 아파트에 공급하는 전기 중 중간 가격인 주택용 고압전기 요금을 적용받는다. 한전은 단지에 요금 총액만 부과하고, 관리사무소가 가구별로 나눠 부과한다. 종합계약은 집안에서 쓴 전기와 공용사용량에 각각 주택용 저압과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아파트가 가구당 사용량을 검침해 내면 한전은 가구별 요금을 관리사무소에 통보한다.











공용전기료 획기적으로 절약, 서울 '석관 두산' 심재철 대표












	줄어든 심재철씨 집 전기료 그래프



1998가구가 사는 서울 성북구 석관두산아파트에선 작년 1년간 1억8000만원 넘는 공용전기요금을 절약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다른 공과금은 올랐지만,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가로등 등에 사용된 전기에 부과하는 요금이 2011년 2억4050만원에서 작년엔 5445만원으로 4분의 1로 급감했다. 연간 단지 전체 관리비가 35억원가량인데 공용전기요금 절감만으로 관리비가 5% 이상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로 이 아파트는 작년 서울시로부터 최우수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2009년 6월부터 입주자대표로 활동한 심재철(44)씨의 노력이 컸다. 심씨는 우선 공용전기요금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지하주차장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조명을 형광등에서 절전형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했다.

형광등 1500개를 LED조명 1500개로 교체하는 데 공사비는 1억4000만원가량이 들었다. 처음에 주민들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심씨는 "1년 쯤이면 공사비를 뽑을 수 있다"며 설득했고, 그 말대로 됐다. 심씨는 또 한국전력과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바꿨다. 공용전기요금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단일계약방식(가구용이든 공용이든 일괄적으로 주택용 고압전기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한 해 동안 1억8000만원의 공용 전기료를 절약한 서울 성북구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 심재철씨

한 해 동안 1억8000만원의 공용 전기료를 절약한 서울 성북구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 심재철씨. /채성진 기자

심씨는 공용전기요금 외에도 입주자들을 상대로 각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른바 '3+3운동'이다. 에어컨 전용 차단기를 내리고, TV는 절전모드로 바꾸며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는 -17℃, 냉장실은 4℃로 설정하는 것이 첫째 '3'이다. 둘째 '3'은 잠들기 전 컴퓨터 전원을 끄고, 전자레인지 코드를 뽑고, 정수기는 냉온 기능 대신 정수 기능만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씨 개인적으로는 공용전기요금 절감으로 돌아오는 이익 외에 이런 전기절약 운동을 실천해 1년 사이에 월 2만7000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됐다고 한다. 심씨는 "우리 아파트 1998가구가 이를 모두 실천하면 공용전기료 말고 가정에서 절약하는 전기료만 매달 2000만원이 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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