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9]
주민 복리에 써야 할 부대수입이 각종 비리 온상으로
대단지는 年 10억 이상 수입
알뜰시장 계약하며 뒷돈 받고 경비원이 재활용품 빼내 판매
단지 북카페 운영수입 다툼도 아파트 부녀회 연루 많아
＃1. 올해 초 서울 강남구의 R아파트에선 헌옷·폐지·깡통 등 재활용품 판매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수거 업체에 팔아 아파트의 부대 수입(잡수입)이 되는 재활용품 일부가 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주민은 일부 경비원들을 지목했다. 이 경비원들이 수거해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밤중에 어디론가 들고 가는 것을 목격한 주민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팀장도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주민이 감사를 해보니 문제의 경비원들은 약 20개월간 1000만원어치 재활용품을 아파트와 수거 계약을 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팔아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비원들은 이 문제가 아파트 내에서 공론화되자 사표를 냈다. 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며 관리사무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 서울 강남의 다른 아파트에선 부녀회가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북카페를 운영해 나온 수익을 놓고 주민이 양쪽으로 갈려 싸우고 있다. 작년 한 해 북카페는 2400만원 매출을 올렸다. 부녀회는 북카페 운영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절반씩 나누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계약 자체가 불법이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근본적으로 아파트 공용 시설을 활용해 발생한 수입은 아파트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북카페 수익이 입금된 기록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에선 주민이 다달이 내는 관리비 외에도 각종 부대 수입이 발생한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매각 비용, 아파트 각 동(棟) 출입문 등에 설치된 게시판 광고 수입, 알뜰시장 수입, 주로 옥상에 설치되는 통신사의 중계기 임대 수입, 외부 차량 주차비, 어린이집 임대 수입 등 종류도 가지가지다.
통상 '잡수입'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데 '그거 모아서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라면 이런 수입만 매년 수억원,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한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춘 대단지라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부대 수입은 법적으로 아파트의 재산인 '잡수입 계정'에 포함해 관리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공사비에 보태거나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의 무관심을 악용해 벌어지는 불투명한 회계 관리, 뒷돈을 주고받는 불법 계약으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
'부대 수입 문제'엔 부녀회가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9월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의 부녀회장이었던 P씨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22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부녀회가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 등에 알뜰시장을 열게 해주면서 '사용료' 등으로 받은 돈을 P씨가 자신의 소송 비용으로 써서 횡령하거나 아파트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판결이다.
2010년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알뜰시장 계약권'은 부녀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로 넘어갔다. 알뜰시장 입점 상인을 선정하는 일 역시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 아파트 전직 동대표는 "요즘은 비리가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큰 단지에선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해외 명품 가방이나 심하면 자동차 뇌물이 오가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본지와 통화한 알뜰시장 상인 윤모씨는 "보통 입점비인 계약금이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을 따로 만들어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에게 '인사'를 했다"고 털어놨다.
금액 단위가 큰 재활용품 계약은 일부 비뚤어진 입주자대표들과 업체 간 뒷돈 거래, 수의계약 등으로 인해 더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적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적게 받는 만큼 주민 손해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밖에도 영세업자들로부터 광고 전단을 돌리게 해주는 대가로 걷는 '승인비', 아파트 공사 후 남은 자재 판매 비용 등도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일이 잦은 아파트의 잡수입으로 꼽힌다. 서울 성북구의 E아파트에선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마룻바닥 자재 70박스를 업자에게 몰래 팔았다가 주민에게 들켰다. 회장은 본지 취재팀에 "판 돈은 관리소장에게 직원 회식비로 쓰라고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소장과 직원들은 "그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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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여1단지 '잡수입 성공학']
단지 자투리공간 광고판 활용 아파트 빈 창고 임대해 천만원
소독비 재정산해 500만원 벌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1단지 아파트에서 알뜰 시장이 열렸다. 간이 매장과 좌판 20여곳에서 주민들이 밑반찬과 간식거리, 생활용품을 샀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희동(62) 회장은 "3년 전만 해도 아파트 부녀회가 상인들에게 한 해 입점비로 1300만원을 받던 곳"이라며 "공개 경쟁 입찰로 계약 방식을 바꾼 뒤 입점비로 올해는 2100만원 넘게 받는다"고 말했다.
1004가구 4000여명이 사는 이 아파트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폐지와 재활용품이 나온다. 2010년 한 수거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1년에 900만원을 받았는데, 2011년 공개 경쟁 입찰로 바꾸자 2530만원을 내겠다는 업체가 나왔다.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한 올해도 업체 6곳을 경쟁시켜 2168만원을 받아냈다.
아파트 곳곳 게시판은 학원·마트·부동산 업체 등의 광고로 가득하다. 자투리 공간까지 광고에 활용했다. 정문과 관리사무소 앞 대형 게시판(2곳), 출입구 게시판(34곳), 승강기 내부 거울 아래쪽 빈 공간(42곳), 벽시계(10곳) 등 180여곳에 광고 전단을 거는 조건으로 입찰에 부쳤더니 4개 업체가 나섰다. 영세 업자들이 아파트에 전단을 돌리게 해주고, 경비원들이 슬쩍 챙기던 '승인비'나 '통과세'는 일절 받지 못하게 했다.
아파트의 빈 창고는 새로운 수입원이 됐다. 사설 보관 업자에게 가구나 집기를 맡기던 주민들에게 싼값에 빌려줘 작년에 1102만원을 벌었다. 주차비 기준을 새로 정해 자가용 차가 2대인 집에서는 한 달에 2만원씩을 받았다. 인근 상가와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서는 '외부 차량 주차비'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관리업체가 2010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경비원에게 주지 않고 챙긴 미지급 퇴직금 2350만원도 돌려받았다. 경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려고 주민들이 경비원 월급에 10만원 정도 퇴직금을 얹어 관리업체에 준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데, 관리업체는 이런 돈을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아파트 소독비의 빈틈도 찾아냈다. 분기별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소독을 할 때 30% 정도는 집을 비워 작업을 못 한다. 그런데도 소독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소독 업체에 정산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작년 552만원, 올해 339만원을 돌려받았다. 거여1단지는 이렇게 모은 돈을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사 예비비로 적립하고, 아파트 조경 작업을 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여금도 지급했다. 주민들이 쓸 돈을 벌어서 쓴 셈이다. 김 회장은 "연간 1억원 부대 수익을 올리면 1가구당 8만~9만원가량 관리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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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수입' 이렇게… 각종 계약은 꼭 최고가 경쟁입찰
전문가들은 부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선 경쟁입찰 의무화, 회계 투명화, 자투리 공간·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다양화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대 사업 관련 계약은 최고가(最高價)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단위가 큰 알뜰시장, 재활용품 수거 계약이 중요하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뜰시장은 입점 상인별로 계약을 잘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고 뒷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대목이다.
아파트의 구석구석은 각종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각 동 현관의 게시판뿐만 아니라 화단 게시판, 옥상(통신사 중계기 설치), 벽면 등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홈페이지나 관리비 고지서에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내는 틈새 전략을 활용하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꼭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활용, 주민 간 물물교환이나 중고물품(중고서적·가전제품 등) 직거래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