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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15]|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7-28 18:48:34
    조회수
    1591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13·끝] 난상토론 된 아파트 좌담회

-석 달간 아파트 민원 1800건, 그걸 공무원 2명이 처리
국토부·서울시 "住民 무관심도 한 원인, 참여하게 독려할 것"
입주자대표 "낮에만 열리는 정부 의견수렴회의, 참여 어렵다"

-지금이 뿌리 깊은 아파트 비리사슬 끊을 절호의 기회
주택관리사協 "문제 관리소장 징계할 권한 있었으면"
비리척결본부 "그 전에 自淨노력부터 먼저 해야겠죠"





우리 국민 60%인 아파트 주민이 내는 관리비는 연간 12조원이다. 비리와 감시 시스템 부재(不在)로 줄줄 새는 관리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 한 달간 본지는 아파트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리의 실상과 원인을 들여다봤다. 서울시는 전면적인 감사(監査)에 나섰고, 국토교통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본지가 29일 마련한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이 뿌리 깊은 비리 사슬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좌담에는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병남 사무총장,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회장, 석관두산아파트 심재철 입주자대표회장이 참석해 1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다.

도태호 아파트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다. 주민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가 문제 원인 중 하나다. 정부 대책이 100% 완벽하진 않지만 서둘러 법 개정하고 제도 정비를 하겠다.

이건기 비리와 부조리 사슬 구조는 주민대표→관리업체→관리소장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감사를 하면서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계획도 마련하겠다.

송주열 주민 무관심도 아파트 비리가 여기까지 온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가 법이며 시행령을 모호하게 만들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게 한 책임이 더 크다. 생업에 바쁜 주민이 어떻게 일일이 법원을 찾아다닐 수 있나. 국토부 대책은 재탕인 데다 실효성이 의문이다. 아파트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29일 아파트 관리비 좌담회에 참석한 심재철(왼쪽부터)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 회장,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회장,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박병남 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29일 아파트 관리비 좌담회에 참석한 심재철(왼쪽부터)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 회장,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회장,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박병남 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이명원 기자

그렇지 않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방안은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감사보고서를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사·용역 계약서도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려서 주민이 10분만 짬을 내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대표 선거도 '바쁜데 언제 투표하느냐'는 주민 의사를 반영해 인터넷 투표를 도입한다. 모자란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담아내겠다.

박병남 주택을 정주(定住) 개념이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본다는 점이 체계적인 관리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근원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제도적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뒤떨어지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는 주민 참여와 전문성을 가진 주택관리사(관리소장), 관리 업체의 도덕성, 정부의 지도 감독 등 4박자가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어느 것이 먼저고, 뒤가 아니다.

심재철 직장생활 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棟)대표를 맡아 봉사하는 주민도 많다. 그런데 (주민 의견을 듣겠다면서) 정부가 여는 회의는 모두 낮에 열린다. 주민이 원천적으로 참여 못하게 하는 구조다.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다고 느낀다. 대책을 정말 디테일(detail)하게 가야지, 겉에서만 보면 비리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공사비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포장된다. 비싼지 아닌지 판단 기준,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회장을 해보니 "협상을 해보자"며 업체가 가짜 견적서를 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해본다면 해결책은 절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입찰업체 적격심사를 하라는데 아파트에 심사할 인력이 어디 있나. 국토부는 물어도 정확히 답을 주지 않더라.

심 회장 말씀이 핵심이고 지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격심사와 관련해선 서울시에서 전문가 풀이 구성되어 도움을 주고 있고,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아파트에 배포하겠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는 단지별 관리비가 공개되고 있다.

관리소장이나 관리회사는 '프로'이고, 입주자대표나 주민은 '아마추어'인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이런 감(感)을 갖고 감사를 하려 한다. 주민이 낸 관리비를 (부당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제일 착취를 당하는지 등을 모두 조사해 어떻게 관리규약을 만들고 법령을 고칠지 정리하겠다. 비리를 적발하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현장을 파악해야 대안이 나온다. 국토부 민원 80%가 공동주택(아파트 등) 민원이다. 그런데 공무원 서너 명이 처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나. 그리고 국토부의 'k-apt' 홈페이지에선 관리비 비교가 불가능하다. 비슷한 규모, 비슷한 시기 준공된 아파트들과 비교해야 하는데 전국 평균 또는 지자체 평균값만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아파트 공사 입찰공고를 'k-apt'에 올리게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다.

아파트 민원을 중앙부처 직원 몇 명이 담당하는 건 분명 문제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민원이 1800건 들어왔는데 6급 주무관 2명이 처리한다. 문제를 최소화하겠다. 개선하겠다. 송 대표가 지적해준 'k-apt'의 문제점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관리소장들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수퍼 갑(甲)에 눌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일하다 보니 원칙과 소신을 갖기 어렵다. 서울지역 관리소장이 한 단지에서 재직하는 기간은 평균 10.8개월에 불과하다. 문제 있는 관리소장을 협회가 징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징계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자정(自淨)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서다.

아파트 투명성 확보는 공공관리가 중요하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토부나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관리소장의 고용 불안 문제는 박 사무총장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 고용 불안이 없도록 서울시도 노력하겠다.

조선일보 보도, 서울시의 감사 착수, 국토부의 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러나 '이러다 또 말겠지' 하는 기대 반(半) 우려 반 시각도 있다.

말씀대로 지속성이 중요하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감사를 하고 시스템 구축해서 국민 기대치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박원순 시장도 '아파트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택관리사들도 지난 12일 자정결의대회를 했다. 반성 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다만 비리만 보지 마시고 우수한 관리단지 사례 보급 등 아파트 공동체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아파트 비리 추적 제1부는 끝… 代案 찾는 '시즌2' 기대하세요

본지 특별취재부는 지난 한 달간 12차례에 걸쳐 전국의 아파트 관리운영 비리를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해왔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호응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바람직한 아파트 문화를 제시하는 2부 연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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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선 아파트 관리社 2200개 '무한경쟁'…

정부가 매년 무작위로 계약·관리 종합검사



주민들, 서비스 보고 업체 바꿔… 비용 20~30%정도 낮추기도












	보수공사가 한창인 도쿄의 한 맨션(왼쪽)과 차학봉 도쿄특파원

보수공사가 한창인 도쿄의 한 맨션(왼쪽). 일본은 2000년부터 시민 단체와 정부가 나서 맨션 관리비 문제를 개선했다. 오른쪽은 차학봉 도쿄특파원 /도쿄=차학봉 특파원

사이타마현 아사카(朝霞)시의 30평대 맨션(아파트)에 사는 주부 사사카와 에이치(40)씨는 매달 관리비를 1만엔 내지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최근 가스보일러가 고장 난 사사카와씨가 관리회사에 전화하자 직원이 달려와 보일러를 무료로 교체해줬다. 사사카와씨는 "보일러 교체에 20만~30만엔은 들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관리비에서 교체 비용이 충당됐다"면서 "시설 관리가 잘되는 데다 설비가 고장 나도 무료 수리해주는 만큼, 관리비와 관련한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맨션 관리를 둘러싼 부정과 갈등이 크게 감소한 것은 복합적이다. 주택 관리회사의 경쟁이 작용했다. 관리비가 비싸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관리회사 자체를 교체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맨션 관리비에 대해 조언해주는 컨설팅 회사들이 급증한 것이 한몫했다. 맨션 관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시게마쓰 히데오(重松秀士)씨는 "컨설팅 회사들이 관리비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면서 "관리회사 교체를 통해 20~30% 정도 비용을 낮추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 단체 활동도 활발하다. 나고야에 있는 '주부(中部)맨션관리조합협의회'라는 시민 단체는 매주 세미나와 무료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맨션을 분양할 때부터 관리비가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관리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택 관리회사 2200여개가 비용 합리화와 서비스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실 관리, 관리비 분쟁 등이 발생하자 2005년부터 매년 주택 관리회사를 무작위로 골라 계약,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 입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154개 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 68개사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 입회검사에서 중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악덕 관리회사'로 낙인찍힐 수 있는 만큼, 관리회사들도 회계 투명성 확보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맨션 관리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조사,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친다.


첨부파일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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