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태조사 및 과태로 처분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안내>
최근 지나친 지자체 실태조사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관리주체 등의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사전, 사후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관리주체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협회 차원의 사전, 사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리업무 수행에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가이드라인>- 회원배부자료 1
-개관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
-과태료 관련 주요 검토사항
-주요 참조 양식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태료 처분유형과 준수사항>-회원배부자료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주택법 상 과태료 부과 유형
-행위별 사례 및 준수사항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확인사항
-부록 : 실태조사 주요 지적사례
150622-공동주택관리 가이드라인(회원용).pdf [0.97MB] / Download 76
